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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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 학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하고 운영 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5351_963847_31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 학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하고 운영 의 ...
11인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 교습 학원 '과 평생교육 이나 직업 교육 을...
위성곤 의원, '통합 운영 학원 ' 도입 추진... 교육 서비스 확대
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원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 학...
위성곤, 학생·성인 함께 가르치는 ‘통합 운영 학원 ’ 법안 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학교교과 교습 학원 과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온라인 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고액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어 이 법에 원격학원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및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운영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외교습은 불법화·고액화 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음 -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고 사교육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미등록·미신고 교습 또는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교습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교습을 받은 학습자의 학부모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고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해진 결제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강료등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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