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함 -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자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인수ᆞ합병 또는 방위산업체 간 중복투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분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소재ᆞ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조사ᆞ분석ᆞ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도 비축원자재를 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군수물자 조달, 생산관리 및 구매 등의 업무와 분리하여 장기적인 국방 핵심기술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업무를 위임하여 이를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업무체계를 개선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함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를 변경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를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를 변경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을 변경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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