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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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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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기관이 부재하고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문화의 날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국과의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두어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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