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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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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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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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또는 교원에 대한 폭행·모욕·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관할청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 차원의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확인될 경우 법적대응을 하도록 함 -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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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권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해당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려는 것임
최경희의원 등 16인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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