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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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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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국ᆞ공립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기존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설립계획을 심의토록 할 뿐 아니라, 유치원의 병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증설 등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충족은 물론 현재의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상호보완적인 발전도 함께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영유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설립계획을 심의토록 할 뿐 아니라, 유치원의 병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증설 등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충족은 물론 현재의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상호보완적인 발전도 함께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영유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에 대한 연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공모 원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에 대한 사항 및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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