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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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ᆞ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체계화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리배출표시가 없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효율성이 낮음 -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병, 종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 대한 대가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계유지 및 일자리 창출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ᆞ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을 정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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