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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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좌담] " 농업 구조 전면재편 등 위기 객관화…문제 해결방식 공론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333417_70223_2616.jpg&w=3840&q=75)
[신년 좌담] " 농업 구조 전면재편 등 위기 객관화…문제 해결방식 공론화...
농식품부가 농업협동조합법 내에서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분석해보면 농사 외에 다른 경영과 결합한 형태가 많은 만큼 사회연대 경제 구조를 체계화할 필요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 울산, 경남, 전남 등 6개 지역(9개 기초자치단체)을...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 농업협동조합법 '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세계 협동 조합대회] 협동 조합 대내외 환경 급변...지속가능 발전 모델 ...
정부와 협동 조합의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이 기구는 1982년 ‘ 협동조합법 ’에... 기후 위기 , 사회 불평등 심화 등 세계적 도전에 맞서려면 지역 내 협동 조합간 협력부터 국제 협력까지 지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23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4월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이사수 감축,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조합 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 -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 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함 -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회원인 조합·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총회 소속으로 독립화하고,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 소속하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조합 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 -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 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함 -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회원인 조합·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총회 소속으로 독립화하고,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 소속하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23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4월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이사수 감축,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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