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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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행정심판위,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열고 '내일로미래로당'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철거 요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말 내일로미래로당은 제주시 연동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朝鮮칼럼] ‘無현수막 도시’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VC2WGV3LBVCFBNG55Q6L4H3HLE.png%253Fauth%253De0bddbefcedf6f01f16e4ff531af3e494c5d375cc960b2ab226c64fa64a2db73%2526width%253D500%2526height%253D262%2526smart%253Dtrue&w=3840&q=75)
[朝鮮칼럼] ‘無현수막 도시’를 위하여
그러잖아도 대한민국 은 세계 굴지의 플래카드 나라다. 동원형 소통 문화의 전통과 과시성 행정 문화에다가... 1992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정으로 ‘현수막 공해’에 나름 대처해 오긴 했다. 그러다가 2022년 민주당...
박주민 "'감사의 정원' 광화문 세종대왕 옆 받들어 총? 전쟁기념관도 있...
이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 특히 이제 시정을 맡은 서울시장의 책무인데. 이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이걸 이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이게 이번에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두는 것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옥외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대의 변화추세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에 둠으로써 구체화함 -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기술 및 방송통신기술도 옥외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고물 게시가능 요건의 확대와 함께 건물단위 광고물 관리 및 전광방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금지·제한 또는 완화 등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의 신설 및 이를 통한 광고물 시범정비의 자율적 추진을 촉진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센터의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개편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지역ᆞ관광지ᆞ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ᆞ운영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보완함 -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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