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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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111원안가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ᆞ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3884대안반영폐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의 성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천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보양·요양·전통휴양온천을 지정하고 온도·성분·수질·시설·지명도·전통성 등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고 온천문화확산을 위해 온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온천발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온, 수량, 수질에 대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3인2009-02-19

유사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3인2009-02-19

1803047대안반영폐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온천자원의 관측ᆞ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함 - 온천수의 사용 및 관리가 개별 온천공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온천자원의 낭비 및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ᆞ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온천종사자교육을 단일화함

정부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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