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772원안가결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동 법과 중복·저촉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함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772원안가결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동 법과 중복·저촉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함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07818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트는 일반조종면허와 별도로 요트조종면허를 두고 있음 - 주요 요트선진국은 요트조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일반조종면허로 간소화 하고 있음 -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백성운의원등 10인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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