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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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ᆞ안치 등에 따른 직ᆞ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ᆞ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ᆞ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함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ᆞ군ᆞ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ᆞ매장ᆞ화장ᆞ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등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환경보호의 명분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설치주체 간 갈등 및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간 또는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함 -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장의 이용료를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간 사용료의 현저한 차등으로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편중되어 공설화장장이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4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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