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29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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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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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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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4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2201414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0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666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4
1812718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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