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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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상진 전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만나
다만, 일명 빨대효과, 종속효과, 환경성 약화, 상대적 소외 심화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조금전 말씀드린 설악권... 그 근거 와 특별예산 지원 에 따라 서울대학교 속초분원이 들어 온다면 설악권의 의료 및 정주 환경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는 송전선로, 가전제품, 통신장비,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말함 - 국제적으로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상당수의 선진국은 위험가능성에 대한 회피 차원에서 전자파 규제 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생활환경의 정의에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만 예시되어 있고 ‘WHO 환경건강기준’ 연구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하나인 전자파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키려고 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3월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월25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30여년동안 수행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책 교육, 환경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4·5종 등 기업체 기술지도 및 지원 등 다양한 환경관련 공익목적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체와 시민, 민간단체, 정부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문제는 지역간·계층간·생물학적 약자 등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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