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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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병 발생감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신고자 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결핵의 경우에서 보듯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 및 제4조에 따른 의사등의 신고만으로는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읍장·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각급 행정보고체계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단일 보고체계에 따른 통보 지연·누락의 위험성이 있음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심사례가 있는 초기단계에서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고·보고 및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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