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 차주가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차량을 훼손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미미한 실정임 - 해당 규정 내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의사에 반하여”로 명시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