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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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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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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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함 -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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