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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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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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30수정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ᆞ보건조치와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1-12
1805068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 -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주변지역 주민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농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규제기준으로 따르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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