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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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미화원의 석면 노출 위험성, 악성중피종
한국에서도 석면 피해 가 늘어나면서 1997년 청 석면 ·갈 석면 의 수입 사용이 금지되고, 2009년부터 석면 제품의... 관련 자료에서 악성중피종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산재보험법) 인정 현황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대안)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 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셀프 수당 인상' 논란
2%)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2.8%) 등의 수치를 들며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예방 하기 위해 원인분석과 함께... 포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에 대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이 이뤄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ᆞ보건조치와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 -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주변지역 주민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농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규제기준으로 따르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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