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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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ㅣ경남] "농어업인수당 인상·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존 예산 ...
스마트팜혁신밸리 인근 지역에 지표수 철분이 많고 지하수 염분 이 많은 농업용수 문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의원 학교급식 도내농산물 사용 미흡 전기풍 의원 학교급식 도내 생산 농산물 사용 ...
대전교육청 급식 사태 공식 입장 "학생 학습권·건강권 쟁의 수단 매우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해 염분 ·당류·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 하지 않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땐 학생의 급식 질이...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 '법적 대응 방침'
대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곡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등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해 염분 ·당류·첨가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 하지 않으며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ᆞ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고시로 인해 우리나라로 수입·유통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학교급식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한 잠재적 수요가 있음 - 학교급식 소요예산의 약 71.1%를 부담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을 통해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를 낳고 있음 - 따라서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중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함 - 식재료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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