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제개발협력등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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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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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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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주얼리산업진흥법 통과 환영…'K-주얼리' 판로 확대 기대"
이번 법안 에는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등록제, 전문인력 양성, 기술·디자인 개발 , 유통구조 개선, 수출과 국제 협력 지원 등 주얼리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kmib.co.kr2026-08-24비판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IPCC 보고서 등 국제 과학계의 시각과 한국의 잔여 탄소예산에 입각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한국의 탄소배출 총량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평가할 만한가. ▲이준이 교수=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 ...
womaneconomy.co.kr2026-08-22긍정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산업으로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 은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등록제, 전문인력 양성, 기술·디자인 개발 , 유통구조 개선, 수출과 국제 협력 지원 등을 담았다. 주얼리산업을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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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분야를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무상원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통상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 -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해외무상원조 실시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조정기능을 갖도록 함
송영선의원등 13인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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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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