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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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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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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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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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966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도종환의원 등 20인2012-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215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율과 독립이 훼손되고 창의성이 약화되어 문화산업의 정상적인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장세환의원등 12인2009-03-20
1804216임기만료폐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분야임 - 언론분야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기능은 훼손되고, 언론의 다양성 및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장세환의원등 12인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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