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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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분야임 - 언론분야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기능은 훼손되고, 언론의 다양성 및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장세환의원등 12인2009-03-20

1804215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율과 독립이 훼손되고 창의성이 약화되어 문화산업의 정상적인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장세환의원등 12인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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