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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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졸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취업 등의 소득발생과 연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대출금의 상환은 소득 발생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자금 부담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고 있음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ᆞ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득연계상환을 선택한 자에게는 소득발생이후에 소득에 따라 대납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ᆞ기부자의 명의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현저히 사회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대납해 주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졸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취업 등의 소득발생과 연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대출금의 상환은 소득 발생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함은 물론 융자금의 상환도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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