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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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만 수사 경찰' 총책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대상 되나
통해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 공직 자범죄수사처의 기관장처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진재섭' 송곳 검증 예고...
특위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로 지명된 진재섭 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개최하고 경영 구상과 공직 자질 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 탄천...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 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주요 자질 로 꼽히고 있다. 결국 초대 청장에게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합류한 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 검찰의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특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특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 차장을 둠 -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 - 수사관은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며,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7,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게 함 -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 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ᆞ적용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고위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부ᆞ처ᆞ청의 차관ᆞ처장ᆞ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 후보자, 국무총리실장 후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및 금융감독원 원장 후보자로 함 -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ᆞ개발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 요청자에게 통보하게 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사항, 과거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를 추가함 - 20일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간의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각각 연장하고, 3일 이내의 인사청문회기간을 5일 이내로 연장함 - 위원회는 증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행명령(同行命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중심으로 병역·재산 및 학력문제 등, 과거의 행적을 기초로 사전적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확인함 - 서면으로 실시되는 1차적인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차로 청문회 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 예비심사를 거치는 경우에 그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겠음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인사청문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망을 받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와도 반하는 것인 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불출석 증인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함 -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함 -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예비심사 제도를 신설함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이상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당해 기관의 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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