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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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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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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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함 - 국회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완하고, 법률안의 상정 및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우선하며,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 체계ᆞ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상정된 후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따른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종결되도록 함 - 사무총장은 폭력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 중 의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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