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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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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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함 -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근거규정인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함 -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실정임 -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매년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소진되고 있음 -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담배갑의 포장지 표시면 30% 이상에 경고그림 및 사진을 넣고 담배의 주요성분을 표시하게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흡연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학교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담배형태로 된 사탕, 과자, 장난감 등 미성년자용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의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를 규제하는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 담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기 재정확보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담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담뱃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을 추가함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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