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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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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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금융 좌담회-③] 사회적 금융 에서 은행의 역할을 다시 묻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특별법 에 근거한 민간 성격의 조직인 것처럼, 사회연대 금융 에서도 공공성과 민간성이... 큰 금융 주체이고, 자금 이 안정적으로 흐르려면 그 참여는 필요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단순히 공적 보증을...
'너무 훌륭해서 망하면 안 되는'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특수은행이란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 업무를 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공적 ... 2008년 금융위기 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월가의 살찐 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해 투여된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 자금 은 이...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에게 듣는다] "대우차, 김우중에게 맡기는 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4y%252F12m%252F09d%252F20241209010004670_1733650951_1.jpg&w=3840&q=75)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에게 듣는다] "대우차, 김우중에게 맡기는 게...
신 교수 주장이 신뢰할 만합니다.◇외환 위기 이후 3년간 추진한 금융 ·기업 구조조정 물거품 돼-정부는 2000년 12월에는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전액 감자한 후에 공적자금 7조원을 투입해서 현대그룹 사태로 악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강행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공적자금과 동일한 구조조정 목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등 적절한 관리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적자금 지원 원칙으로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실현 방안으로 은행 임원 임금 삭감, 주주배당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중인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관리기관으로 2008년 동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함 - 현재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대상을 확대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유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계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규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게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고용유지의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부당정리해고로 봄 -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고용유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신설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음 - 정부는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과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를 추진 중임 - 새로운 공적자금 통합관리기구의 설치와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공적자금의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계자와 법률·회계·금융·경제·중소기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 공적자금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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