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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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회의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개량대상가축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 말을 제외한 소, 돼지, 닭, 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은 편임 - 종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및 교역조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관세수입 효과는 연간 5~6억 원에 불과하여 기여도가 미미함 -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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