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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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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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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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를 발췌하여 위원회안을 성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5로 낮추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안건과 경과 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의사록만으로는 각 이사가 안건에 찬성 혹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찬반의사를 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문제제기를 했는지 등에 관한 회의내용을 알 수 없음 - 따라서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회사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의사록 외에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독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다수 선임되고 있음 -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이사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제도를 실질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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