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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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완주군, 대형 화재 막는다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화재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대형 화재 예방위해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화재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완주=
대형화재 막는다…완주군, 공장·창고 1천229동 전수조사
군과 완주소방서는 합동으로 내년 말까지 공장과 창고 등 1천229동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화재 취약 요소를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부동산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 -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이후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내진설계가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취약하여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 - 내진설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도입과 함께 내진설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의 피해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내력 확인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건축물대장에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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