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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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명품화 3대 핵심사업’ 제안 [충남도의회 5분...
이현숙 의원 “천안 제3의 노인 종합 복지 관 건립 시급”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50명의 상담원 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인터뷰] “조사받느니 과태료 낸다”…요양시설 노인 학대, 왜 해결 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vod%252F2021%252F06%252F15%252F314651623734245589.png&w=3840&q=75)
[인터뷰] “조사받느니 과태료 낸다”…요양시설 노인 학대, 왜 해결 어...
노인 학대가 신고됐을 때 이 시설을 조사한다거나 좀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가 잘 갖춰져 있나요? 임정미> 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 이나 관련법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이 현장 조사 가는 경우 꼭 응해야 한다는 법적...
포항YWCA '40년 희망이야기'
▢ Y틴, 장애인 섬기며 편견 떨쳐내 포항YWCA Y틴(10대 청소년)은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발 벗을... 상담원 과 상담 장소는 일체 비밀로 하고 있다. 문의 : 010-4841-1366(24시간 가능) 진정숙 포항YWCA 국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복지 일반에 대한 상담원, 노인의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재무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법률상담을 위한 상담원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순회노인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고령층에 각종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설임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입소자격자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해당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소유·임차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이 설치신고 이후 부실운영으로 사업폐지를 당하는 경우 부실운영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있어, 시설설치자(사업시행자)의 시설운영손실 충당금제도의 의무수행과 과징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사업정지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입소사실증명원을 확인하고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음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시설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손실충당금을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자격을 6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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