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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41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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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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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725원안가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게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4-29
1809210임기만료폐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운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운송정보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등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2010년)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관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국가 귀빈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중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장광근의원등 10인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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