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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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최근 몇몇 의원들의 폭력행사로 회의진행이 방해받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징계요구서에 대한 심사를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 징계의원을 공고하고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폭력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함 -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를 1개월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징계요구서를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함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공고하도록 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쟁점법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폭력사태가 매번 되풀이 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그 심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적정한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ᆞ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윤리심사를 거쳐 국회의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회의장 또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 윤리심사안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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