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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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인센티브 등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후속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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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 시설 ,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 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 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VOC 등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 에 대해서는 PM10 200㎍/㎥ 기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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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로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경영, 직원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호텔, 전시장, 학원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호텔,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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