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혁신 꺾는 과징금 만능주의… 비현실적 규제에 20년 투자 사라진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에서 행정법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제46회 사법 시험 에 합격한 뒤 법무 법인 율촌에서 약 10년간 변호사 로 활동하며 공정거래, ICT...
김우석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오탈자', 사회적 숙의 결과물 보기 어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 이날 오수 1시 '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 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무 법인 (유한) 율촌에서...
![[檢개혁 시험 대] ③ 공소청·중수청 체계는 짰지만…'보완수사권' 형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3%252F19%252F2603191845044600_292_tc.jpg&w=3840&q=75)
[檢개혁 시험 대] ③ 공소청·중수청 체계는 짰지만…'보완수사권' 형소...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통째로 없애면 특정 범죄군만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병덕 변호사 (법무 법인 강남)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결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ᆞ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크게 늘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률실무가의 전문성도 높이는 것이 목적임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한 법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그 성격이나 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부정행위와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금전납부제도(응시수수료 반환)와 관련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큼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수습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의 지도ᆞ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습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수습변호사가 실무수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함 - 수습변호사와 실무수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얻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습변호사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전체 수습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