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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4193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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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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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95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고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로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복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3인2009-06-11
1813271수정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없어 세금 탈루 목적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0인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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