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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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성특례시의회, 건축사 ·측량협회와 간담회...개선 의견 청취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 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축·측량... 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류 접수와 업무 ...
![[위클리오늘] 화성시의회, 신청사 개청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695_977643_357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화성시의회, 신청사 개청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
화성특례시의회, 건축사 ·측량협회와 간담회 개최 이계철의장과 건축사 ·측량협회 간담회 모습... 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서류 접수와 업무 ...
화성시의회, 건축·측량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뉴데일리 정일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25일 신청사에서 건축사 협회와 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서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보험업무도 가능하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 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보험업무도 가능하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함 -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건축사등록원의 설립과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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