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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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의 분배기준, 분배내역 및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등 11인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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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등 11인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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