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협의·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수도권 내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등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시 지역 사정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해당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상호 원만한 협의·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협의·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리를 막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