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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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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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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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업무의 계약 갱신 시 시ᆞ도경찰청장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가 광범위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경비업무 시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함 -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 -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였을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에도 거부하지 않았을 때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 현장 등의 장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 이외의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하여도 업무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함 - 사업장의 사용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장에 관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허가관청은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이 허가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일정 기간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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