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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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운영방식 은 다음과 같다. 업체 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제도에 직접 편입되어 원칙적으로 고객자금 전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을 통해, 상조 계약 선수금은 할부거래 법을 통해 별도관리...
상조 회사가 해지서류 위조해 선수금 빼돌린 혐의 입건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obliviate12@newspim.com 상조 회사 중 선불식 할부 방식 으로 운영 하는 업체 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수금 중 고객에게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금액의 50%를 은행 예치 등 방법으로...
![[탐사보도] 보람 상조 , 16년째 계속된 자본잠식…회계부정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3%252F159274_161574_1317_v150.jpg&w=3840&q=75)
[탐사보도] 보람 상조 , 16년째 계속된 자본잠식…회계부정 의혹
주] 상조 회사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선불식 할부 계약」에 근거, 소비자로부터 분할... 폐쇄적인 운영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18년 감사보고서는 부채 3590억 원에 완전자본잠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전에 매수인에게 표시 및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 중 대부분은 항변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할부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로 신설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할부이자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나 결제방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임 - 현행법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부이자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별로 할부이자율을 모두 파악하여 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결제 전에 할부이자율을 알기 어렵고, 결제 후에도 15~20%에 이르는 고이율의 할부이자율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이자율을 포함한 할부거래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 -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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