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금융 지원 …연 1.5% 저리 융자
군이 안내한 날까지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경 5㎞ 이내 지역 이 포함된 읍·면·동을 발전소 주변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24459_330659_4011.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소 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해안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섬은 애초에 기준에서 빠진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는 옹진군 섬과 불과 30~40㎞ 거리에 있는데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법 제도는 지원 금을 지자체나 법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민간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만 간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대상지역은 발전기 설치 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를 넘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대상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