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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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종부세법이 '포괄위임‧과잉‧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48608_77769_92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종부세법이 '포괄위임‧과잉‧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감안하여 지방세 교부법에 따라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종부세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판세] 종부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정한 구 종부세법 시행령 조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586_71391_5639_v150.jpg&w=3840&q=75)
[판세] 종부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정한 구 종부세법 시행령 조항...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및...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역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 로 인한 관리ㆍ유지비용 상승으로 큰...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함 -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ᆞ재산세ᆞ도시계획세ᆞ공동시설세를 면제함 -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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