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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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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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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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1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의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함 -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2인2009-03-16

1803799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면서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위기와 맞물려 보험범죄 급증 우려가 있음 -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신학용의원등 17인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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