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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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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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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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용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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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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