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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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4월 10일)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공동 주택 에... 시행령 ●「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것임 -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여부, 보증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 서민주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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