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72원안가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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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710임기만료폐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분양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보고 및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
정부2013-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219폐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정두언의원등 12인2009-06-19
1813115수정가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1인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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