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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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혁진 의원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 인정해야” 개정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을 대표발의하며 저탄소 및 친환경 ... 수의계약 , 공공기관 의 무 구매 등 각종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기후위기...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최혁진 의원 관련 법 개...
공공 부문의 녹색소비 촉진 과 친환경 유통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민간 영역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상품 을 폭넓게 구매 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녹색 구매 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사업을 명시...
통영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담당자 교육 개최
이바지하는 친환경상품 인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제품으로, 공공기관 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해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13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 내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음 -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2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0. 9. 9)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1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 녹색제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획득 지원,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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