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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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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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환경유해이자 관련사업자에 대한 리콜권고·공표 등 규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어린이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함량 및 해당 제품의 유해성 등을 표시하고,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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