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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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 사고 날 뻔했다”…헬멧 없이 2인승으로 고속 도로 질주한 오토바...
오토바이로 고속 도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반 오토바이는 고속 도로 와 자동차 전용 도로 를 통행하 거나 횡단할 수 없다. 이륜 자동차 가 운데서는 긴급 한 용 도로 운행하는 긴급자동차 만...
![[16일 사건사고] 구미 도로 한복판 땅 꺼짐 2시간 만에 긴급 복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416%252Fp1065577754595220_621_thum.jpg&w=3840&q=75)
[16일 사건사고] 구미 도로 한복판 땅 꺼짐 2시간 만에 긴급 복구
구이면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1t 트럭이 앞서 가던 2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탑승자 6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사설] 도로 위 위험한 동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k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502034458.png&w=3840&q=75)
[사설] 도로 위 위험한 동거
「 도로교통법 」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포터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선수를 뒤에서 덮치면서 발생했다. 마라톤대회 구간( 도로 )은 2개 차로였는데 1개 차로는 일반차량 통행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음 - 자전거가 차마 통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속해 앞 순위 차가 뒤따라오는 경우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다른 차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위반행위를 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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