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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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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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65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5-21

2209324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25

2208997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17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에 걸쳐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임 - 재정안정성 평가기준 및 담당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수준의 명시가 필요함

김동철의원등 11인2009-03-13

1804169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11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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